2019년07월20일 79번
[물류관련법규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문제 오류로 4,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시(市)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.
-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자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.
- ④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 개설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.
-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.
(정답률: 52%)
문제 해설
"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 개설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실제로는 중앙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지역의 시장단체와 협의하여 지정된다.
